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재입사시 퇴직금 지급 해야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주간 공백이 있고 다시 근로관계를 맺은 경우 전 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연속적인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롭게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는지 등을 종합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파악하여야 하겠지요.다만 문의주신 사정에서 근로자의 의지와 합의에 따라 퇴직을 하였고 재입사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한다면 자진퇴직과 새로입사한 경위 등 종합적인 사정을 따져 계속근로로 보아야하는지가 쟁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결국 재입사한 시점부터 퇴직금 기간을 계산하셔도 무방하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질의하거나 문제를 삼는다면 분쟁의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지금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라고 확언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임금·급여
Q. 10분 지각한것도 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상 지각분에 대하여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을 적절하게 하여야 할 것이고 사내 규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고 먼저 지각분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임금은 전액지급하고 이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즉, 지각분에 대하여 감액은 가능하나 적절한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 휴직 같은 경우는 몇 살까지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시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장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1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 복직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1.29(금)까지 육아휴직 기간이었다면 해당 주 전부가 육아휴직기간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기에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이에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일수 발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근로하는 해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해에 발생하는 것입니다.이에 2024년에 80% 개근하셨다면 이에 대한 연차휴가는 2025년도에 발생하는 것이고그 이전에 퇴직하면 2024년 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아 연차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