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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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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안떼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않은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근로자성 주장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를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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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동의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노사 간 동의되지 않은 연장근로는 연장근로로서 인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위해 연장근로를 할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퇴근 명령을 했다는 등의 사실이 없다면 연장근로로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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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대지급금 및 임금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반의사불벌취하서는 진정인이 피진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해당 문서에 따라서 실업급여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을 것이며 간이대지급금 요건에 지장을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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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영장 안전요원 50분 근무 10분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휴게시간을 미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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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계산 - 하루 80,240원 /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2,096,270원이 월급으로 산출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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