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계산방법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더하여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야근수당을 안주면 무조건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성립과 유효성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더라도 실제 초과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미지급시 임금체불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말그대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거부가 가능합니다.거부 시 해고 및 경영상 해고는 가능하겠으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일정기간 일하지않다가 실업급여 수급시 감액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사업장의 평균임금으로 책정되며 보통 실업급여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한선은 66,000원이며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80%로 계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이런 곳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시기에 작성 및 교부합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회사에 문의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것을 권해드리며 수습이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오늘 사직서를 내면 30일간 근무를 더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 후 출근 기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통상 민법 660조를 준용하여 퇴직하려는 자는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기입하는 경우가 많으나 근로기준법상 의무는 아닙니다.다만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면서 그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협의는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무급 병가 그리고 퇴직 연금과 퇴직 할 때 퇴직 연금의 변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한 경우라면 회사는 일정한 적립금액을 계좌에 적립해야 합니다. 요양 후 퇴직한다면 지급이 보장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수습기간 해고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라 할 수 없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이정부의 제1호 노동 입법으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법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의 보호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법과 제도의 보호를 마련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직장 내 노동조합이 교섭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진행되는 절차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교섭이 결렬된다면 조정에 들어가고, 조정이 실패하면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