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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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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잘린 알바 알바비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미지급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며 기간 이후에도 미지급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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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에서 근무를 하루에 4시간 해도 휴게시간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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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 후 1달 계약직 한다음 구비서류 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기간만료로 자동종료되기에 별도 근로관계종료에 대한 서류제출은 요구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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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사의 불법적인 부당 업무 지시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법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강요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지시한다면 거부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실이 반복, 지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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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노위 기각(초심유지)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중노위는 지노위의 결과를 뒤집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분명 존재합니다. 판정서는 지노위의 것과 유사하거나 상동할 수는 있습니다. 중노위 단계에서 적절히 조사 및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행정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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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근로계약은 이직확인서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고용보험자격을 확인하여 처리가 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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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일전에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어 30일전 해고통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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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직 기간 동안 알바 그리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을 한다면 법상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퇴직의 원인이 사용자에게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인데, 근로조건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임금체불, 사업장 휴업으로 70%미만 임금을 받는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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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치 스케줄 근무표 고지해야하는 기간이나 시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무일이 명시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스케쥴 근무로 인해 변동이 있다면 사전에만 고지되면 될 것이고 몇 일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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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5개월 동안 고용보험 미가입이라면 소급가입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 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면 해당 직장을 가지고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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