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처리로 인한 업장이 입는 악영향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라면 산재발생 횟수 등에 의해서 산재보험료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인상은 공단의 기준 및 규정에 따를 것입니다. 업무상 질병이라면 보험료율에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일당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발생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는 일일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종료하는 것이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이 일용직이고 실질은 계속근로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로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직장인 동원 예비군 월급 문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련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내에 해당하는 훈련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퇴소 후 근로시간이 남아 있다면 회사로 복귀를 하는 것이겠지만 이동거리 등을 생각하면 사실상 근무가 가능한 시간은 거의 없을 것이기에 공민권행사를 보장하라는 취지에서 의사를 전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합의금 연락을 넣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정해진 기간까지는 잠시 기다려보셔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듭니다.기간이 지났음에도 별도의 이행이 없다면 노동위 조사관에게 연락을 취하시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나가게끔 유도하여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면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비자발적인 퇴직이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이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다른 일을 한다고 회사에 이야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겸업금지조항이 있다면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사 내규를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휴일 4시간 근무 후, 퇴근했는데 수당을 3시간 30분 만큼만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통상 9-6시 근무를 하면 8시간 근로, 근로 도중에 1시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8시간만 유급처리됩니다.동일하게 휴일에 2-6시 쉬는 시간 없이 근무를 했다면 4시간 근로하고, 30분 휴게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지, 일한 시간의 30분을 공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것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서비스직 근무태도 감시에 대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우선은 규정에 따라서만 평가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그 평가자의 선택에 대하여 기준 및 주체를 명확히 질의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해당 내용이 반복된다면 다른 괴롭힘 정황이 더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3.3안떼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않은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근로자성 주장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를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직원이 동의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노사 간 동의되지 않은 연장근로는 연장근로로서 인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위해 연장근로를 할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퇴근 명령을 했다는 등의 사실이 없다면 연장근로로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