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간이대지급금 및 임금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반의사불벌취하서는 진정인이 피진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해당 문서에 따라서 실업급여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을 것이며 간이대지급금 요건에 지장을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수영장 안전요원 50분 근무 10분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휴게시간을 미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급여계산 - 하루 80,240원 /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2,096,270원이 월급으로 산출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지 자진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에 근로계약기간까지 다니다 계약만료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는 4대보험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1월 이상 계속 사용 시 4대 보험 전부 가입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인건비신고와 4대보험취득신고에 대해 궁금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는 기간에 상관없이 가입하여야 하고,3개월 미만 근무라면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은 아니고 3개월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비상근 직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임금이 0원이라면 지급할 퇴직금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비상근 직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임금이 0원이라면 지급할 퇴직금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이직 시, 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애초에 가능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상실신고가 잘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X) 퇴직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최근 급여 3개월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적법합니다.각 년도로 계산하는 것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맞지 않아 당사자가 체불 등으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