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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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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 매장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휴게시간은 법정 의무사항이라 근로기준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2.신고를 한다면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노동청에서 인정한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3.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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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진알바(일용직) 세금신고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4대 보험공제를 적절히 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고용보험자격내역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만일 사업장에서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면 추후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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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모델 - 임금 체불건 / 내용증명 발송완료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은 되지 않아 해당 보수가 임금이 아닙니다.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 보수를 받는 방향을 고려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금액에 대하여는 구체적 정보가 없어 답변은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미지급분 전액을 청구하셔야 겠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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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총 2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한 계약직을 1년만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단순 기간만료로 근로계약 종료하는 것으로 회사와 협의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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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단축근무 중 연차사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정상근무 중 발생한 연차를 단축기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루 6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잔여분은 추가로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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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급자의 행동으로 인한 정신과 다닙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해당 하급자와 분리 및 부서 이동 등 마주치는 일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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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불로인하여 연 출근을 안했는데요 차 사용에관하여 알고싶습니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라는 목적으로 출근을 안한 것의 성격이 결근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확언이 어렵습니다. 연차는 사전에 신청하고 사용하는 되는 것이고 협의하여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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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통상임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네 맞습니다.2.임금항목만을 보고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3.퇴직금 계산은 1일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365를 곱하여 계산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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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지연으로 퇴상예정인데요 급여명세서를 나중에주겠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는 별도의 사정과 관련이 안되더라도 법상 교부의무가 있으니 불안하다면 법을 기준으로 교부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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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속 해서 근로계약서 갱신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근로관계가 형성된 일자부터 발생하는 것이며, 만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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