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로 인한 업장이 입는 악영향이 있을까?
직원이 전방십자인대 파열인데 이걸 직원이 산재로 처리하면 업장은 보험료가 오른다던가 감사가 있다거나 패널티 등등,,, 이런게 있을까요? 첫 산재 처리인데 만약 보험료가 오르면 몇퍼센트가 어느 기간동안 오를까요? 직원이 휴업수당을 받는 기간에 따라 변동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의 산재 신청이 승인되면 사용자는 보험료율 인상 등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기본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최근 3년간 산재 발생 건수와 보험급여 지급액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음 산재가 발생한 경우라면 바로 보험료율이 크게 오르진 않지만, 이후 반복되면 가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 1건으로 감사나 행정처분 등이 자동으로 이뤄지진 않으며,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급여는 전액 공단이 지급하며 사용자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진 않습니다.
보험료율 상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시뮬레이션 안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보험료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별실적요율이라고 합니다.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장이 대상이고, 그 사업장이 당해연도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8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망자 발생 등 중대재해가 아닌 이상 사업장에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1500만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료 상승은 30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상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보험요율이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재해발생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재를 은폐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대한 재해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산재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라면 산재발생 횟수 등에 의해서 산재보험료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인상은 공단의 기준 및 규정에 따를 것입니다. 업무상 질병이라면 보험료율에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