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Q. x(트위터) 사기 (대포통장-가상계좌) 사용
대포통장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손해배상액은 피해액의 30~50% 수준으로 감축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업무상횡령과 국민연금법위반 구약식 처분이란?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전자 소송건 으로 등기를 받았는데 답변서
2주 안에 답변을 하라는 안내가 왔다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의 신청 내용에 따라) 신청시부터 연 12% 지연손해금이 부과되고, 질문자님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상환계획을 말씀하시고 상환금액 및 상환일정을 협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Q. 불법게임장 에서 돈을빌려서 게임해서 빚진돈
도박 게임장 주인에게 도박을 위하여 돈을 빌린 것은 불법원인급여여서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반환하지 않으시더라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도박장 주인이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도박을 위하여 빌린 돈이라는 점을 입증하시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Q. 각각 다른 위임장에 내용이 다르면 위임장의 효력이 있나요?
위임장은 권리를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채무 상환에 우선권을 부여할 때 작성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설사 A가 B&C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C에게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더라도 B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