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유언장을 남길때 꼭 들어가야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유언의 종류는 여러가지인데, 자필유언장을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유언장 전체를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유언 내용과 함께 작성일자(연월일), 성명, 주소를 자필로 기재하셔야 합니다.자필성명 옆에 인감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어머니의 일방적인 저의 물건 처분 도와주세요
형법에는 친족상도례라는 제도가 있는데, 직계혈족(어머니) 등 친족 간에 일어난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감면하거나 친고죄로 하는 특례조항입니다. 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어머니를 고소하더라도 형이 면제됩니다.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손괴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고소 및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있으면 접근금지 가처분이 가능하지만 써주신 글만으로는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사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업·회사
Q. 회사 교보재 제3자에게 무단 배포 시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회사는 저작권 침해로 제3자를 고소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침해 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등록했다면 제3자는 저작권 침해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사
Q. 주식회사 지배인 등기는 미성년자도 가능한가요?
미성년자도 지배인이 될 수 있고 지배인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배인은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고용관계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https://www.sorilaw.co.kr/consultation/
기업·회사
Q. 개인사업자가 지분을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분은 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동업계약으로 각자의 역할과 책임, 수익배분방식을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30%의 지분을 준다고 하였다면 수익의 30%를 배분받는 내용의 계약을 작성하시고, 수익의 계산방법, 수익의 정산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그 자체로 계약의 증거가 되고, 계약서를 반드시 공증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https://www.sorilaw.co.kr/consultation/
기업·회사
Q. 이사회 승인 없이 신규 법인 설립 및 투자금 수령의 문제
질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B회사를 따로 설립하여 B법인에 대한 투자금을 받는 것이 A법인의 이익에 반하는 사정이 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https://www.sorilaw.co.kr/consultation/
기업·회사
Q. 겸업금지 직장인이 투잡시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국민연금 납부액 상한이 있기 때문에, 두 직장에서 받는 급여가 국민연금 상한을 넘으면, 국민연금에서 직장에 연금보험료 조정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부서에서 이러한 통지를 받으면 겸직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겸직금지 조항을 두고 겸직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더라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https://www.sorilaw.co.kr/consultation/
기업·회사
Q. 아파트 이사나 임원이 된다면 겸직에 대하여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공공기관이나 일반회사가 내규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자료제출의무와 같은 구체적인 업무방식은 각 회사의 내규에 따릅니다. 법으로 정해진 구체적인 업무방식은 없습니다.https://www.sorilaw.co.kr/consultation/
기업·회사
Q. 원청에서 도급사에게 사원명부, 근태자료, 임금명세 등 자료 요구 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임금명세는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로서 하도급법에서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경영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사원명부와 근태자료는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보입니다. https://www.sorilaw.co.kr/consultation/
기업·회사
Q. 프렌차이즈 본사 불시점검 질문...
가맹계약의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맹계약에서 불시점검을 허용하고 있고 불시점검이 가맹점주에게 특별히 불리하지 않다면 불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https://www.sorilaw.co.kr/consul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