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Q. 거래처 소액 미수금에 대한 법적조치 방법
청구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비용(실비)은 전액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보수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사기죄로 구속되었는데 채권추심 진행여부
피고인이 구속되었더라도 피고인의 재산이 있다면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EB. www.sorilaw.co.kr / EMAIL. contact@sorilaw.co.kr
Q. 사망한 와이프 핸드폰사용요금에 대하여
고인의 채무도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을 하셨다면 미납핸드폰요금도 상속분에 따라 변제하셔야 합니다. 상속분만큼만 변제하겠다고 말씀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Q.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약식명렴 벌금처분
가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중 하나를 알아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둘 다 알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EB. www.sorilaw.co.kr / EMAIL. contact@sorilaw.co.kr
Q. 미납대금을 돌려받을 방법으로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신청 등을 하고 싶습니다-2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카톡을 보내셨을 때 누님께서 채무를 인정하고 갚겠다고 답변하셨나요?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했다면 소멸시효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채무가 살아있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이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시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WEB. www.sorilaw.co.kr / EMAIL. contact@sori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