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교보재 제3자에게 무단 배포 시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교육용으로 배포하는 교보재가 있는데요.
만약 상관없는 제3자가 무단 배포하는 경우 회사에서 지식재산권보호로 법적으로 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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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회사는 저작권 침해로 제3자를 고소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침해 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등록했다면 제3자는 저작권 침해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회사의 저작물이라면 저작권 침해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교육 교재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창작물인 경우에는 무단 전제, 복제, 배포, 전송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