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Q. 디지털 무역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소유권 분쟁이 관세 부과 기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 무역에서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분쟁은 관세에 대한 부과관련 이슈가 발생할 여지가 아직은 없어보입니다.관세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며, 데이터 등 무체물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디지털 무역의 확장에 따라 관세부과책들이 여러 국가들에 대해 나오게 되면,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세금 부과 이동규제 등 여러가지 장벽이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과 멕시코는 어떤 관세 협정을 맺고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멕시코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상호간, 특히 멕시코의 물품이 미국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미국과 멕시코는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근접국가인 캐나다와 NAFTA가 맺어져 있었고, 현재는 이 협정이 USMCA로 업그레이드 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이번에 관세가 정리 된듯 싶은데요. 스마트폰은 얼마정도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스마트폰은 현재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나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으며, 트럼프는 현재 25%의 관세를 6월 말정도부터 부과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5/24/BMBF4PHYPZFZVFSSZXGYF6YBSQ/감사합니다.
Q.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 전쟁 끝나면 환율전쟁 할거라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관세에 관한 부분이 어느정도 협상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지만,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부과나 EU에 대한 관세율 상향 등 아직까지 관세전쟁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은 관세전략과 함꼐 환율을 낮춰 미국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국내에서 판매중인 성인용품 통관 관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ㅇ 「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아래의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 참고사항 관세법상 수출입금지품에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 “음란성”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회풍속, 윤리, 문화, 청소년보호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개개의 사안에 따라 당해물품의 모양, 주요기능이나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법원판례(2003도988, ’03.5.16 및 2002도2889,’02.8.23)에서 “체이시”는 여성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일의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도의관념에 반하므로 음란물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아래의 기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41002013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