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Q. 리퍼비시 제품의 전용 통관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고제품에 대한 통관제한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중고제품에 대한 수입이 늘어나는 상황이 있다면, 이에 대한 수입통관요건을 따로 관리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이는 대표적으로 전기전자제품 등에 적용필요성이 있어보이며, 실제 신제품과의 차이가 분명한지, 그에 따른 판단기준이 달라야할지 등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신제품과 큰 차이가 없는 리퍼비시제품들의 경우 해당 기준이 따로 제시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양자 컴퓨터의 부품 통관의 분류가 명확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컴퓨터와 같은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제8471호에 분류되며, 양자컴퓨터도 해당 hs code의 분류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다만 양자컴퓨터 부품의 경우 신기술 분야이며, 부품 자체가 일단 해당 물품의 성능, 기능 등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기 떄문에 정확히 어떠한 hs code에 분류된다고 바로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 상품에 AI 원산지 증명이 허용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가 해당 기업의 원산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알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자동적으로 원산지판정을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기관이 분명한 기관발급보다는 업체의 법적인 책임하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체계에 먼저 도입을 해야 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리뷰용 샘플의 통관규정과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샘플제품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송으로 물품을 보내는 등 목록통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많은 샘플들이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이점은 충분히 있어 이를 강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샘플 통관절차 등을 강화한다면, 마냥 강화하는 측면보다는 특송을 통한 통관에 대한 관리를 따로 하여 특송통관제도에 대한 절차마련을 하는 방식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이산화탄소 포집 기계의 관세가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감면 여부는 각 국가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친환경 제품에 대한 부분은 환경오염방지 감면세 등의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낮출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물품의 성능이나 특성, 기능 등에 따른 명확한 분류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