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Q. 스마트 컨테이너 통관 지원 정책,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스마트 컨테이너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통관 상 효율화를 불러올 수 있지만, 스마트 컨테이너에 적재된 물품이라고 해서 통관절차 간소화정책을 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다만 스마트 컨테이너 시스템이 통관에 필요한 정보들을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통관속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 전력 거래에도 관세 부과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전기에너지에 대한 hs code가 존재합니다.2716.00-0000다만 기본적으로 관세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고, 전력거래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지말지는 각 국가들의 선택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기후변화 피해국의 통관 특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직까지 그러한 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계속 나오고 이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받는 국가가 존재한다면, 국제적으로 해당 국가에 대한 특혜를 주는 방안들이 나올 수 있으며, 해당 국가에 대한 통관 등에 특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특례에 대한 현실성이 그리 크지는 않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2025년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TOP5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5년 수출입통계자료를 검토하면, 우리나라 수출 품목 top 5는 다음과 같습니다.(hs 4단위 기준)1위 반도체2위 자동차3위 석유화학제품4위 선박5위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 부품감사합니다.
Q. OEM과 ODM의 개념차이에 대한 설명과 무역계약 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OEM 및 ODM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OEM은 구매자가 설계/사양을 제공하면 제조사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고, ODM은 제조사가 제품 설계와 생산을 모두 주도하고 구매자는 브랜드만 부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이에 대해 IP 등의 소유권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분쟁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