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 법원 판결 다른 수출국에도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미국 항소법원에서도 IEEPA에 따른 상호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절차들이 남아있어 현재로서는 큰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https://m.mk.co.kr/news/world/11406634대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영향이 전세계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상호관세 정책 외에도 관세를 부과할 다양한 카드가 있는만큼 관세정책이 아예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자동차철강 수출 급감, 관세지원 없나 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관세부과로 인해 수출 경쟁력에 타격이 있으며, 현재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범위도 확장되고 있어 이에 대한 어려움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미국내에서의 관세정책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이나 원가절감,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브라질, 대미 보복관세 착수우린 어떻게 대비할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브라질의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반발로 관세정책을 준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 또한 이에 대한 추가 보복관세 도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https://www.news1.kr/world/latin-america/5895743브라질의 관세정책은 우리나라와 큰 관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브라질로의 투자 등이 진행된 상황에서 미국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는 관세정책에 따른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EU, 미국 공산품 관세 철폐법 발표 임박이라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에 대한 관세가 낮아지면 우리나라와 동종업계에서 경쟁하는 미국산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우리나라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관세철폐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조건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5/08/29/IGSOV6PI7FG6DOLBWBG474JI6Y/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적자 확대, 관세정책 변화 기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 확대에 대한 부분은 미국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8CEC551EB9FC57CF14872930D7D58FB0.Hyper?no=94676&siteId=1우리나라는 현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미국의 경우 본격적으로 상화관세 정책을 시행중에 있고, 이에 따라 세수확보와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원자재 품목별 관세 변화, 계약서 어떻게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율 변경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으나 일반적으로 관세변동 자체가 계약단가의 변경을 이끌어내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다만 거래당사자간 계약서 상 관세 변동에 따른 가격 조정 조항을 명시해놓은 경우라면 변동에 따른 가격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정절차나 추가 합의내용을 추가적으로 계약상 반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 연장 조치, 이미 체결된 수출 계약에도 영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반덤핑 관세 연장조치는 WTO 협정 및 국가별 관세법 등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6429이는 이미 체결된 수출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가격조정조항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조정에 관한 부분은 거래당사자간 계약내용 및 합의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보복관세 사례, 우리 품목도 대상 될까 걱정돼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진행되었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정책을 실행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이에 따라 브라질과 같은 보복관세 및 이에 대한 추가 관세정책 등이 시행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다만, 미국내 정책적 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EU 철폐법 생기면 우리 공산품 수출도 반사이익 있겠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U가 미국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면, 한국산 공산품 또한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EU 시장 내에서는 경쟁산업군들의 타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비낟.다만, 실제 EU가 공산품에 대한 관세철폐 조건을 설정하고 있어 실제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5/08/29/IGSOV6PI7FG6DOLBWBG474JI6Y/감사합니다.
무역
Q. 크림반도의 지리적 위치가 흑해와 국제 무역에 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크림반도는 흑해 중앙에 위치해 흑해의 해상 교통과 군사/무역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또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유럽, 중동, 러시아 등을 잇는 곡물, 에너지 수출입의 주요관문이 됩니다.이에 따라 지역안보나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크림반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