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어느 변호사님말이 맞나요?

Question

성추행 오인신고문제로 지역변호사님에게 물어보니 고소장 보기전엔 모른다고하시고, 검사출신변호사님은 1년이상지나서 신고한게 의심스럽다고 이부분으로 무혐의방어할수있다고하십니다. 둘중 어느쪽이 정확한가요?

(아까전글에서 제가 고소당했다 적은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기록한걸 복사하는중생긴 오류라 삭제가안되네요. 혼선을드려죄송합니다)

원본글

1년전 하루정도 단기알바를 한 곳에서 성추행 사건이 터져서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상황이 안좋다길래 같은 상황에서 무고목적이 아니더라도 저한테 오해를하고 성추행범으로 신고할까봐 여쭙습니다. 우선 작년 10월 13일. 제가 하루 근무했던 아파트 주민 칼갈이 서비스 대행 천막에서 입주고객들이 붐비고있을때, 해당천막에서 저와 남성한분, 여성한분이 3인조로 식기와 칼을 맡아 칼갈이 업체의 차량에 전달및 회수하는 역할을 맡아 업무중이었습니다. 당시 해당 천막은 붐비는 고객에게 감시받고있었으나 차량까지의 유일한 통로에서는 사각지대라 아무도 못보는곳인데, 3인조중 여성분이 다른 남성분을 그 사각지대에서 엉덩이를 몇차례 기습적으로 쥐듯이 만지고 가는 행위를 반복했다고합니다.

그 남성분은 저와 나름 약간의 친분이있어 해당사건을 어느정도 알게되었구요. 무고인지 진짜 범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건 어느쪽이든 당시상황이 매우 바빴기에 그 여성이 1년전이라한들 충분히 오해를하고 같이있던 저 또한 고소할가능성이 있다는겁니다. 저는 바빠서 일만하느라 옆에있는 여성이 무엇을 한다고 사각지대에 온건지도모르고 칼이든 봉지만 계속 배달하느라 10초이상 사각지대에 머무른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CCTV가없는천막에 녹음도 하지않았기에 제가 기습추행으로 오해받는다면 고소시 반박할 증거가 모자랄것같습니다. 만약 고소가 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오인신고문제로 지역변호사님에게 물어보니 고소장 보기전엔 모른다고하시고, 검사출신변호사님은 1년이상지나서 신고한게 의심스럽다고 이부분으로 무혐의방어할수있다고하십니다."라는 기재내용상의 두 변호사의 답변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둘다 맞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뒤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 신빙성이 흔들리고, 고소의도에 대하여도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답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1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 신고가 됐다는 것은 여러모로 너무 의문스러운 신고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거의 무혐의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정확한 것은 역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입니다.

두 변호사님 말씀이 모두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고소장이나 구체적인 수사자료를 보기 전에는 확답을 할 수 없겠지요.. 검찰 출신 변호사님도 무혐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무혐의처분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