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합범과 상습범 의 차이가 무언인가요?
비슷한 시기의 동종죄가 경합범죄라 하는데 그러면 상습범과 차이가 없지 안나요?
경합범은 양형기준의 완화로 피고인에게다소유리하다고하는데 그러면 상습범도 똑같이 양형상 유리한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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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습범은 일정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더 중하게 처벌할수 있도록
상습범 규정을 둔 경우에 인정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경합범은 여러개의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범죄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하나의 행위로 여러개의 범죄를 범한 상상적 경합과
여러개의 행위로 여러개의 범죄를 범한 실체적 경합으로 구분됩니다.
경합범에 대해서 각 범죄에 정한 형을 단순히 합산할 것인지,
가중할 것인지 등 법률 규정에 따라서 양형의 절차나 범위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실체적 경합의 경우 여러개 범죄의 처벌규정 가운데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1/2까지 가중하도록 하고있고
상습범의 경우 상습범에 대해서 별도로 형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1/2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어서 처벌의 정도는 비슷합니다.
다만, 상습범의 경우 기존의 전과에 비추어 1회를 하더라도 상습범으로 처벌받을수 있다는 점에서
경합범과 다른 면이 있으며
상습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들도 많다는 점에서
경합범과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