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1대1 채팅방에서 패드립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고소가 가능할까요??1대1채팅방에서 심한말을 했습니다
1대1채팅방에서 저한테 욕할려고 친추했다고 하고 부모님 사망드립까지 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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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이어도 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하시는 것이야 가능하시겠지만 고소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일대일 채팅으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더욱이 1:1 대화방에서는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패드립을 했다고 해도 특정성,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