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기준이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uestion

모욕죄의 기준이 뭔가요?

막 시× 병×는 모욕죄 일텐데

기준이 뭔가요?

정신병×도 모욕죄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 모욕죄면 5천만 인구가 다 전과자 인건지...

모욕죄 성립 기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는 개개인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는지를 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같은 표현도 구체적인 의도나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성립여부가달라지는 것이고,

위와 같은 단순욕설은 분노 표출 등 감정표현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