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부나 지금 정부나 부동산대책은 정말 대책없어보이는데.. 항상 대출규제와 공급가지고만 잡으면 부동산이 잡힐까요?
전정부나 지금 정부나 부동산대책은 정말 대책없어보이는데.. 항상 대출규제와 공급가지고만 잡으면 부동산이 잡힐까요? 앞으로의 정부도 별반 다를게 없을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수요과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을 형성하는 즉 시장의 원리에 맞게 정부가 지원을 해야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부동산 규제 및 대출 규제등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면 단기적인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폭등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부동산 전체적인 문제는 수도권 쏠림 문제로 인한 공급부족이 원인이라며 국토균형발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공급정책에 좀 더 빨리 다가가야 되리라 사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경제입니다. 다만 부동산은 일반재화 다른 특성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주거안정 및 자원의 효율적 분배등을 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을 통한 간접적인 개입이 오히려 시장에 있는 수요자들의 심리와 다르게 작용되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시장경제를 정부가 직접으로 조정하는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에도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게 더 나을 거란 주장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나 정책을 만드는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 모두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이라는 부분도 이러한 결과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은 개인적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규제 및 공급, 그리고 세금으로 인해 조정을 유도하여,
부동산 수요 심리를 조정하는게 핵심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출 규제와 공급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대출 규제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면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급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며, 공급이 과도한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와 공급 외에도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 부동산 세제 개편, 부동산 투기 억제 등 다양한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규제와 공급만으로 부동산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수 많은 정책을 쏟아내도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지역은 한정적이기에 한정적 곳에 부동산은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정책은 장기적 측면에서 국토의 균형 발전측면으로 경제적 사회적 흐름의 대변화 없이는 해결할 방안을 찾기가 어러울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노무현정부에서는 혁신도시를 축으로 정부의 주요기괸을 강제로 분산시켜일정부분 효과를거두다가 이명박정부의 수도권규제를 확풀어버리니 다시금 오늘날에는그린볠트까지 풀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우선 급한대로 금융기관을 동원대츌규제나 조세정책을 통한 세금 등으로규제정책만 난발하게 될것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권역별 지방화시대를 열어 경제자립도를 높여야 합니다
대기업 본사의 지방분산정책과 양질의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하며 수도권은 재개발 ㆍ재건축을 통한 장기적인 임대 주택정책을 과감히 확대하여 부동산 가걱의 안정화에 기여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수많은 공급과 자금을 조인다면 돈이 부족해서 상승탄력은 줄어들기는 할겁니다만,
아마도 양극화가 더 심해질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을 잡는다는것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잡은 기득권을 포기 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 시장을 잡는다는것은 요원한 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단순한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장에 맡기고 관망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지나친 규제는 풍선효과를 일으킵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라는 두 가지 주요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대출 규제의 한계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과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제가 너무 강하게 적용되면, 실수요자들까지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규제가 엄격해지면 시장에 유동성이 부족해져 부동산 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급 확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가용 토지가 제한적이며, 신규 주택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신규 공급이 이루어지더라도 고가의 아파트 위주로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시장입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믿는다면,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매를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면서, 정부의 규제가 기대했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대출 규제나 공급 확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세금 정책, 임대 시장 안정화, 도시 재생 사업 등 다양한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 임대차 보호법 강화, 지역 균형 발전 등을 포함한 보다 폭넓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는 필요한 요소지만, 이것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안정화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종합적인 접근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미래의 정부도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만 효과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향후 정부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접근이 진정한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더 깊이 있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은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그전 정부때부터 규제를 너무하다보니 공급을 못했고 이제는 할려고 해도 모든게 너무많이 올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대책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정부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고 하니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