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된다면 우리 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이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요? 또, 남북 간 인프라 연결 사업이 물류 비용 절감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북한 경제 개발에 우리 기업이 참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이며, 동시에 감수해야 할 위험은 무엇일까요? 남북 경제협력이 우리 경제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 아니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지 궁금합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분들의 객관적인 분석과 전망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남북 경제협력이 있었지만 실제 이를 통해 얻은 이점은 크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경제협력만으로 북한의 많은 지하자원을 채굴하여 이용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렴한 노동력을 마음대로 사용할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두 국가의 경제력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개성공단사업때처럼 북한에 입지하여 북한근로자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여 원가를 낮추는 정도이고, 이마저도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오래 운영되지 못하고 현재는 북한의 공장만 설치해준 꼴이 되었기 떄문입니다, 물론 북한의 지하자원이나 노동력은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점은 반박하기 어려우나 온전히 해당 요소들을 이용할수 없는 제한적인 경제협력이라만 보여주기식 또는 퍼주기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협력을 하고자한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협상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두 나라 모두 발전가능할수 있다 생각되어 집니다. 물론 현재의 상황만 본다면 이렇게 까지 두나라가 적극협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북한은 2,500만명의 미개척 시장입니다. 한국 기업이 저렴한 인건비와 새로운 소비시장을 동시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철도, 도로, 에너지 인프라 연결에 대규모 투자가 발생하면 건설, 철강, 운송 업종에 직접적인 수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적인 관점을 떠나 경제 전반에 대한 효과에 대해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많은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북한이 남한에 비해 경제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때문에 그것을 남한의 세금으로 지원하다보면 어려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경우는 국토 및 국민 수 증가에 따른 추가 세금 확보와 다양한 지중 광물자원은 확보, 관광 자원의 확보 그리고 무엇보다 개발할 토지 및 도로교통망 등으로 건설경기가 어느정도는 회복 할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남북교류는 정치적으로 평화 무드흘 조성하게 되어 외국자본이 안심하고 투자를 이끌어 낼수 있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커다란 이익을 거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획기적인 것은 우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남북한 철도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부산에서 독일 베를린까지 물류비용이나 시간이 던축되어(을 우리의 물류비용이나 통계적으로 1/3정도 저렴) 우리기업의 경쟁력은 획기적으로 강화됩니다
더구나 일본도 남북한 철도 연결이야 말로 매우 관심있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우리나라 해저 터널 계획은 정책적을 막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거대한 물류비용의 출발점이 부산으로
할 경우 보관 운반 하역 둥 부가적인 세수와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리고 북헌입장에서도 철도의 현대화와 통과세를 통하여 세수 커다란 재정효과를얻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손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남북한이 서로간에 정치적으로 원만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사이라면 북한의 지하자원과 노동력의 강력한 자원으로 우리나라 제조업과 협력을 하게 된다면 남북한은 서로간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를 남한의 경우 민주주의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노선이 맞지 않아서 쉽게 협력관계가 지속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 사업만 보더라도 처음에는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업이 협력을 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것 처럼 보였지만 결국 조금만 정치적으로 어긋나게 되면 사업이 중단이 되고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의 경우 한순간에 모든것을 잃을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남북 경제 협력이 활성화 된다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 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 들 이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 자원 및 노동력 활용 :
북한은 풍부한 지하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적 게는 3200조 원에서 많 게는 1경 1700조 원까지 잠재 가치가 추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하 자원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도입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면, 우리 제조업의 원자재 수급 안정 화와 비용 절감에 기여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프라 연결 및 물류 비용 절감 :
남북 간 교통 인프라(철도, 도로 등)가 연결되면 물류비 절감 및 교역 확대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철도 연결은 남북한은 물론 주변국에도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는 남북한을 잇는 실효적인 수단이자 경제 통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은 남북한 당사국과 주변국에 상당한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새로운 물류 루트를 강화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 경제 개발 참여 시 기업의 이익 및 위험 :
북한 경제 개발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경우, 새로운 시장 개척, 풍부한 지하 자원 및 노동력 접근 등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외형 성장 뿐만 아니라 사업 다 각 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틀이 미비하여 투자 보호나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열악한 인프라 시설로 인한 사업 진행의 비효율성 등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장기적 지속 가능성:
남북 경제 협력이 우리 경제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져다 줄지는 여러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특정 자원 도입이나 노동력 활용을 통해 일부 산업에서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경제 통합과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인프라 재건 및 현대 화 산업 구조 개편, 그리고 남북 간의 제도적 틀 마련 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정치 상황의 안정 화와 상호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꾸준하고 계획적인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인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전문가들은 남북 경제 협력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 경제 협력이 단기적 효과를 넘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관계 구축과 제도적 뒷 받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남북 경제협력이 일어나면 경제 성장 효과와 새로운 시장 투자 기회로 경제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남북 경제 협력은 아주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합쳐진다면 해외로 나가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리쇼어링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