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업계가 트럼프 관세 면제를 요구한다는데 우리 수출업체도 적용되나요
미국 식품업계가 자국 내 타격 때문에 관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한다는데 무역 실무에서 한국 식품 수출업체들도 이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설정한 높은 상호 및 품목관세율은 결국 수입자를 거쳐 미국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세금이며 식품의 경우 일반 공산품대비 높은 관세율이 기본적으로 설정된만큼 부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요청할수 있으며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인하가 된다면 우리나라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는 그대로 유지할수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확인을 하여야겠지만 면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품목일 가능성이 높으며 원재료에 대한 관세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를 들어, 밀이나 콩과 같은 완전한 1차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가공식품의 경우 완제품으로 들어오는 경쟁물품이기에 관세를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 식품업계가 요구하는 관세 면제는 대체로 특정 원재료나 소비재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미국 내 산업 피해를 근거로 추진됩니다. 한국산 식품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재로 여겨지면 자동으로 포함되기보다는, 업계 단체나 정부 차원의 협의가 있어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USTR의 면제 품목 리스트가 공표돼야 적용 여부가 확정되며, 우리 기업도 그 범위 안에 들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식품업계가 관세 면제를 요구하는 건 결국 수입 원가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이런 면제가 실제로 적용될 때는 특정 품목이나 특정 국가를 딱 집어서 정하는 게 아니라 품목 단위로 폭넓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식품이 미국 내에서 대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면제 요청 품목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로비나 업계 단체의 의견 반영이 크고 한국 업체가 직접 주도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품목별로 예외를 지정하는 방식이어서 결과가 애매하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장 한국 식품이 무조건 혜택을 본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식품업계가 관세정책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특정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면제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면제가능성도 있는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