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동일한 사안으로 먼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얻은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답변이 와서
노동부 진정 시 국민신문고 답변 내역도 첨부를 하면 좋을까요?
수사관이 신문고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지 않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신문고의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경우 해당 답변의 취지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답변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신문고 답변은 법적효력은 없으나, 참고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민원에 대한 유리한 답변을 고용노동부 담당자로부터 받으셨다면 별도 노동청 신고 시 관련자료로 첨부하심이 좋습니다. 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에 기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충분히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유리하다고 판단되시면 함께 제출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해당 내용도 사건과 연관성이
있으며 진정서의 근거내용들과 중복되지 않는다면 첨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시 국민신문고 자료첨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부분인 이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첨부하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유관기관의 의견은 진정 사건 판단 시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