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기소유예 가능성 높을까요

Question

제가 일하던 곳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노동청에 고소를 했는데 지금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다.

이 임금체불 사건은 반의사불벌죄 인데요 결국 사장이 저에게 주휴수당 80만원을 입금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급 받고도 제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 사정만 놓고 본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110조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주휴수당을 지급한 사실, 범죄금액이 많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으며 벌금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소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본 답변은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짧은 시간 내 비정상적으로 길게 작성된 '아하' 내 일부 답변은 ChatGPT 등 인공지능 언어모델을 이용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직원이 작성한 글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해주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고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