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규제가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임대료 제한이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요. 집주인은 올려 받지 못해서 손해도 세입자는 싸게 들어가서 좋은데, 그럼 임대 시장이 침체 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넣습니다
매도매수나 전월세가 시장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거래가 되어야 되는데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다른쪽에서 역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도 규제를 하다보니 거래가 멈춰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 가기를 바래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임차인입장에서는 저렴한 월세가 도움이 될수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마음대로 조정할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임대상가의 공급이 감소될수 있습니다. 즉 해봐야 머리만 아프고 돈도 안된다는 인식이 생길수 있고 이는 곧 기존 건물주들에게 비용절감등의 이유로 건물 하자보수나 안전관리등의 소홀해지면서 건물관리수준이 저하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장큰 문제는 공급이 줄어듬에 따라 임차를 원하는 세입자가 늘어나게 되면 규제를 우회하는 많은 편법들이 생겨나면서 오히러 기존보다 더 많은 임대료부담에 직면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임대료 규제가는 시장 전체로 보면 오히려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게되면서 임대시장의 가격 상승을 일으킬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규제는 세입자를 보호하고 주거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지만,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대료 규제 긍정적 영향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 세임바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이 주거비 부담에서 해방되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임대료 규제를 통해 주거권을 보장하여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도심에 계속 거주할 수 있어 도심 지역의 경제적 다양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료 규제 부정적 영향
임대료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건물주가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거나 매물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제로 인해 임대수익 기대가 줄어들면 개발업자와 투자자가 임대주택 건설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규제된 임대료 외에 보증금 과다요구, 현금 추가 지급 요구 등 비공식적인 관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존 임대주택 소유주가 임대료를 제한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물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세입자가 주택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영향
부동산 투자 매력 감소
시장 유동성 감소
소유 중심 사회로의 변화
공공임대 주택 확대 필요성 증가
효과적인 임대료 규제는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세임자와 임대인 간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제한은 주로 세입자 보호와 임대료 안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며,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임대 시장이 침체되거나 왜곡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문의주신대로 임대료 제한의 세입자에 대한 영향을 먼저 살펴보자면 제한된 임대료 덕분에 시장 가격보다 낮은 임대료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료 급등으로 인해 주거지를 떠나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여 장기 거주자들에게 특히 유리하며, 커뮤니티와의 연계 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임대료로 인해 세입자들이 기존 주택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듭니다. 또한 집주인이 수익성이 낮아져 주택 관리나 수리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선별적으로 세입자를 고를 가능성이 높아져, 저소득층이나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임대료 제한의 집주인에 대한 영향을 보자면 직접적으로 임대료 제한으로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익을 얻으면서 투자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한된 임대료로 인해 유지·보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주택 투자 매력이 줄어들어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정적인 임대료로 인해 세입자 이탈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과 제한된 임대료 정책에 협력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얻거나 지역 사회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임대료 제한 정책은 주택 부족이나 부동산 가격 급등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특정 지역에서의 임대료 폭등을 막아 시장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임대료 제한으로 인해 임대 수익이 낮아져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가 낮은 임대료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동을 꺼리면서 매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거나 임대료 제한을 피하기 위해 보증금을 높이거나 추가 비용(이른바 ‘전대료’를 요구)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관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업자가 제한된 임대료 정책을 적용받는 지역에 신규 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임대료를 규제하면 단기적으로는 세입자가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임차 할 수 있어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포기하고 다른 투자처로 이동하므로 임대주택수가 줄어들어서 결국 임대료 상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경제상황과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규제는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 안정성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임대 공급 부족과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료 규제가 너무 심하면 불법적인 거래나 시장에서의 비공식적인 계약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정책을 단기간 사용해야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임대료 규제 시 임대 공급이 줄어 임대주택 질적 저하가 나타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제한의 경우 지금 임대차보호법을 보면 2+2년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게 되면 4년후 1년에 5%밖에 안올린 댓가로 임대료를 대폭올리게 됩니다. 즉 임대료가 대폭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상승을 하면 결국 집값을 밀어 올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수요과 공급에 맞게 시장에 맡기는게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