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등기 시스템 도입이 안정적으로 될까요?
현재 주택 구매로 인하여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였더니, 1/31 미래 등기 시스템 도입을 하면서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전환이 안정적으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오프라인 중심 등기 방식에서 벗어나 전자 시스템을 통해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이 될 예정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정화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정부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 했던 사례들을 보면 초반에 너무나도 많은 부하와 에어로 인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온 것이 사실 입니다. 이와 같이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시스템 오류나 서버 불안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전자 인증과 비대면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분들의 경우 초기에는 많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보안시스템이 과연 얼마 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자산 정보에 대해서도 노출이 될 수 있는 만큼 과연 보안시스템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가 전자 등기 시스템의 성공 여부를 좌우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초기 시스템 오류, 사용자 혼란 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 능력또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래등기시스템이 모바일로 구현한 주택 관련 등기 절차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주택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앱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이를 바탕으로 매수인에게 주담대를 내준 은행과 매수인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까지 비대면으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미래등기시스템 도입 이후엔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점인데 지금까지 대부분 주택 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비대면 방식이었는데, 이런 대면비대면 교차 방식이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통상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잔금을 치른 뒤 관련 절차를 법무사에게 맡기고, 법무사가 등기소에 가서 대면으로 처리했는데 주택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잔금 거래 외엔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등기시스템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모두 직접 모바일 앱으로 처리해야 하고, 매도인은 지금까지 신경 쓰지 않던 복잡한 등기 절차를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매수인이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특히 모바일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은 비대면 방식 자체를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도 정착 및 안정화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분야도 정부의 전산시스템의 한분야로 신속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혜택을 받게 되리라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으로 등기시스템 도입이 편의성도 증신시킬 뿐더러 우리나라 전산 시스템과 보안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스템의 변화중에 오프라인에 온라인으로 대체되는데에는 다소 시간적, 과정적 소요가 필요합니다. 다만 전환속도측면에서는 현재 금융권이나 공적장부등이 모두 전산화되면서 지자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할수 있는 업무들이 늘어난 상태이기 떄문에 충분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보이며, 사용자의 적응문제와 전환된 이후 대출과정에서 발생될수 있는 문제들의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래 등기 시스템 도입은 주택 거래 및 대출 과정의 비 대면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안정성 입니다.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서버 안정성, 데이터 보안,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이 중요합니다.
법적 및 제도적 준비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준비가 필요 합니다. 관련 법규가 잘 정비되어야 원활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교육입니다.
비 대면 시스템에 익숙하지 많은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범 운영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의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피드백 수렴입니다.
실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잘 갖춰진다면 미래 등기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초기 도입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이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