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도 전경이 옛날처럼하나요???
시위를하게되면 전경과 시위대가 부딪히는 장면이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크게없는거같더라구요?? 요즘도 그런상황이나오면 옛날처럼 싸움이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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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과격한 시위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형태의 시위도 많이 줄어들었고 의전경 역시 이에 대하여 강제로 진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는 그러한 폭력적인 시위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의전경 역시 소극적인 범위 내에서 진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요즘 시위현장에 가시면 경찰들이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옛날처럼 시위자를 때리는 행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찰들이 맞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시위대와 경찰병력이 무력 충돌 하는 경우가 있으나 최근에들어서 집회와 시위의 신고제도나 폴리스라인 등 질서 있는 시위 등이 있어서 무력 충돌 등의 경우를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잉 진압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나 고려를 통해서 말씀하신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시위대에 대해서도 물리적인 접촉보다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