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 대한 변경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존 1년 미만자는 월 만근시 1개씩 년간 11개를 연차로 주고, 1년이 되면 15개를 추가 지급했는데,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5개의 연차에서 11개를 공제하고 금액으로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매월 만근으로 11개는 사용을 한 상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1개를 공제하는 것은 과거 근로기준법이며,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연차는 없으며,

1월 1일부터 익년도 1월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11일 외에 15일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365일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1년 계약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소정의 연차휴가 11개만 부여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금번 변경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년 근무하고 퇴사한 자에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 일수는 11개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11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사 시점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없기에, 지급받을 미사용연차수당도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직원이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중 미사용한 부분만 수당으로 정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 1년 미만자는 월 만근시 1개씩 년간 11개를 연차로 주고, 1년이 되면 15개를 추가 지급했는데,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5개의 연차에서 11개를 공제하고 금액으로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11일에 대한 연차휴가 및 수당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366일을 근무하였다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며 11일을 따로 공제하고 부여하는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매월 개근 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5개의 연차에서 11개를 공제하고 금액으로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매월 만근으로 11개는 사용을 한 상태입니다

=>정확히 일년 근무 후 퇴사라면 총 11개의 연차만 발생합니다. 이미 11개를 소진했다면 추가지급할 연차 또는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1일만 발생합니다.

Answer 11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여, 1년 미만의 기간동안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22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이전에는 만 1년 근무후 바로 퇴사 시(예) 1/1~12/31 근무후 바로 퇴사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된다고 보았으나

해석이 변경되어 만 1년 근무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총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11개이며, +1일을 더 근무해야 15개가 발생됨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의 내용 참고하시어 처리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