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계산서 작성 중 인지대, 송달료 질문있습니다!

Question

1. 전자 납부 내역의 인지대와 송달료 뿐만 아니라 가상 계좌 내역의 입금 내역도 소송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2.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 비용에 대한 인지대와 신청서 송달료는 무엇을 적으면 되나요?

-소가 675,000

-인지대 2,900

-송달료 52,000

-소송출석여비 67,000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당연히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사건에서 인지대, 송달료는 법원에 납부한 금액(환급된 송달료는 제외, 법원에서 자동 계산해서 반영)을 의미하니까요.

2.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할 때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