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고장 시 수리비용과 책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임대인의 의무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일러 수리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세입자의 의무는 민법 제374조에 따라 세입자는 선관주의 의무를 지니며, 빌린 시설물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입자는 보일러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수리비 분담은 보일러가 고장 났을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린 뒤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우선 고친 뒤 수리된 시설의 사진과 영수증 등을 챙겨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는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분쟁 시에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수리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증거를 남기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보일러 고장 시 기본적인 관리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지만, 세입자가 선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세입자도 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