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매제한은 왜 생긴 건지 궁금합니다
얼마전 임대아파트를 매매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아파트 계약 조건을 보니까 3년 동안 전매 제한이 잡혀있던데
물론 당장 이사갈 생각은 없지만 이러한 전매제한은 왜 걸어놓은 건지 궁금합니다
전매제한 같은 것은 해당 부동산을 투기성으로 매매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자마자 바로 팔지 못하도록 제한 하는 제도인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 제한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전매 제한은 부동산을 구입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투기 방지와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매 제한 기간이 길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 동안에는 부동산을 구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부동산을 구입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전매제한은 특정 아파트를 구매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매도나 양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 확보와 투기 방지 등의 이유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 아파트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엄격하게 제한 하고 있으며, 임대 기간 종료 후 공급되는 아파트 역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 제도가 생긴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실제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단기 투자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기회 부여를 위해 만든제도 입니다. 보통 전매제한으로 인해 투기성 매매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가격 급등과 같은 현상을 방지할수 있기 때문에 일정지역, 청약건등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을 두게 됩니다. 질문처럼 임대아파트의 경우도 사실상 매매, 양도, 전대차가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금지되어 있고 원칙상 불법행위로 보게 됩니다. 물론 분양전환 이전까지의 사항이겠지만, 분양전환시 시세대비 80%수준으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기가 가까울수록 피를 붙여 매도하는 경우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은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안정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10년 임대후 분양을 하게되는데, 임대아파트는 청약통장도 필요없고 자격조건도 만 19세 이상이면 가능하며 다주택자도 가능하니 당장 큰 자금없이 10년 후 저렴한 금액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고 보기에 전매 제한이 없다면 투기 자금이 몰려들수 있다고 보고 전매제한을 해놓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은 실거래가격 보다 임대아파트 매매가가 낮아 매수 후 곧바로 매도할 경우 양도차로 인하여 과도한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현임대자에게 우선 매수권기회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제한제도를 두었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은 정부가 특정 아파트나 주택의 불법 투기와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규제입니다.
전매제한은 단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해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것을 막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실거주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은 투기억제,주택공급안정화,실수요자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돈있는 사람들이 샀다팔았다 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정작 필요한 사남들이 집을못사고 결국 그사람들이 가격을 올리는 꼴이 되다보니 정부에서 취한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매제한이 생긴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거주자에게 유리하게 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매제한이 생긴겁니다.
투자러 주택을 바라보지 말고 실거주할 사람만 구입해야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