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시 함께살던 월세집(계약자는 남편)보증금을 받아 아내의 빚 일부를 갚았을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Question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남편이 죽고 며칠후 함께 살던 월세(계약자는 남편)보증금을 받고 제 빚의 일부를 갚은게 마음에 걸리는데 괜찮을까요?

보증금을 반환받을시 제 명의의 제 계좌로 반환받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정단순승인 사유를 두고 있으므로 계약자가 망인인 보증금을 본인이 사용한 경우 아래 1호에 해당하여 상속포기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에 대하여 본인도 공동재산으로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던 것이라는 주장을 해볼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 1. 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 8.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Answer 2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남편이 사망한 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월세 보증금을 받아 본인의 채무를 갚은 것은 법적으로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