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데이터로 원산지 검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성에서 촬영한 위성사진 이미지가 그 원산지 증빙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확성이 낮아 활용이 어려울 듯 합니다. 결국 원산지 판정은 생산공정을 통하여 확인을 하여야되는데 위성 사진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류 및 실사를 통하여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위성데이터를 원산지 검증에 직접 증빙으로 쓰는 건 한계가 있지만, 보조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광산에서 원재료가 실제로 채굴되는지, 농산물이 어느 지역에서 재배되는지 같은 현장 활동은 위성사진으로 일정 부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이 가공 단계를 거치면서 원산지가 달라질 수 있고, 위성사진만으로는 세부 공정까지 입증하기 어려워서 법적 증거로 쓰기엔 부족합니다. 대신 원산지 검증 과정에서 의심 거래를 선별하거나 현장 조사 대상을 추리는 데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위성데이터는 농산물 등 특정품목의 생산지/환경/재배 상황 파악에 활용가능할 것이며 이는 원산지 검증의 보조 수단으로 도입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특정 국가 및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효율성적인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이를 원산지검증 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적,행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위성사진 같은 기술 자료가 원산지 검증에 활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은 흥미롭습니다. 관세 행정에서 원산지 입증은 기본적으로 원산지증명서나 생산공정 증빙 같은 문서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위성데이터는 특정 지역에서 농산물이 실제로 재배되었는지, 혹은 광산이 실제 가동 중인지 확인하는 참고자료로 쓸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1차적 증거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세관은 문서 증빙을 최우선으로 하고, 보조 자료로만 사진이나 영상 데이터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위성데이터는 원산지 진위 여부를 뒷받침하는 추가적 근거 정도로 의미가 있고 단독으로 증빙으로 쓰이기는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