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이 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제가 알기로는 주택 가격의 급등이 되면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커져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던데다른 배경이 뭔지 궁금합니다.

이상엽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상한제는 주택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제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이제 함께 배경과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 제57조에 의거하여 주택 분양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가격 상승 억제: 주택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제한하여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입니다.투명성 확보: 분양가를 일정한 기준으로 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합니다.불법 비자금 조성 방지: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 비자금 조성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기회 확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기회를 높입니다.분양가상한제의 역사와 변천과정:1977년에 처음 도입되어 주택 가격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1989년에 원가연동제로 대체되었으나, 이후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인해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2005년에 민간택지에도 전면 시행되었습니다.2014년에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2019년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으로 완화되었습니다.현재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만 적용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강애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상한제는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른 분양가격 이하로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제도 입니다.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되면  투기수요는 억제하고 실수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만든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주택은  분양받은 자가 3년 실거주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 상한제 배경은 주택시장과열이 심각해짐에 따라 제도를 통해 분양을 제한했는데 역효과도 많았습니다서울은 오히려 공급을 안해서 문제가됐고 지방은 상한제를 피해서 공급을 많이 한 상황이 됐습니다제한을 하다보면 다른곳에서 역효과가 있으니 자연스런 흐름이 제일 중요한거 같습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배경은 질문에서 말한것처럼 부동산 분양가 자율화 이후 수요가 큰 지역(서울,수도권)내 고분양가와 가격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을 억제하고 특정지역내 투기수요 증가 및 이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물론 분양가를 일정금액이하로 제한하기 때문에 주변시세와의 차이가 커지면서 로또청약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투기수요등으로 인해 실거주 및 전매제한등의 부수적인 유지조건등을 함께 부담시키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상승을 막기위해 도입된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