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신체를 허락없이 촬영사진이 하면
지하철에서 임산부 석에 앉아있던 아가씨가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자 그것을 본 다른 남자가 아가씨의 선행을 칭찬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 목적으로
뒤모습을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한 경우,
무슨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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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의 선행을 칭찬할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며,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은 아닙니다.
전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목적으로 뒷모습을 촬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의 내용이나 취지, 게시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함부로 사용한 부분이 초상권침해가 문제될 지언정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