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기본 법률 지식은 무엇인가요?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형사 법률 지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통사고나 재산 피해와 같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형사 법률 지식으로는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법률일것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교특법, 도로교통법, 빈번하게 문제되는 사기죄 등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나 재산 피해와 같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소한 사고는 적당히 합의하시는게 좋고, 좀 더 큰 사건의 경우에는 변화 상담을 받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률 지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즉시 정차하고 부상자 구호가 최우선입니다. 112나 119에 신고하고, 사고 현장을 사진촬영하며, 상대방의 연락처와 보험정보를 확보합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합의 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폭행·협박 당했을 때: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녹음, 촬영, 목격자 확보 등을 하고 112에 신고합니다. 상해가 있다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도난·절도 발생시: 현장을 보존하고 112에 신고합니다.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 물품 목록과 가액을 정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발생시: 게시물이나 대화 내용을 캡쳐하여 증거를 보존합니다.
임대차 계약시: 계약서를 상세히 작성하고, 보증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시: 거래내역, 대화내용 등 증거를 보존하고 즉시 112나 금융기관에 신고합니다. 계좌이체한 경우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증거 확보, 신속한 신고, 기록 보존입니다. 필요한 경우 CCTV 영상이나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일단 당시 교통사고 현장의 신호체계나 위치, 차량번호판에 대하여 영상으로 보관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거나 추후 다툴 것으로 보인다면 교통사고 접수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