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 답변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용하는 거짓말 탐지기의 사용시 행한 진술이 법적 효력은 유효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내법상 거짓말 탐지기 결과에 대해서 수사 기관이 이런 사실로 판단해야 하는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뢰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다른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유력한 증거력을 가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거짓말탐지기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고,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도130 판결).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증거없이 단순히 거짓말 탐지기 자료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여 사용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수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가지고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증거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단순 참고 자료 일뿐 그에 대한 결과 역시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우리나라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과학적 정확성과 신뢰성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간접증거로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검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강제로 검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거나 피의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통한 진술은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