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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보석새144
꼼꼼한보석새144

연차 일정 공유는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직원들 연차 사용 시 구글 공유 캘린더에 미리 기재해두라고 했는데요.

모 직원이 와서 개인 연차 사용을 공유 캘린더에 다른 직원들 보이도록 공유하는 건 기준법 위반이라고 하네요.

기분이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정말 그게 위반 사항인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서로 연차 예정일을 모르면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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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사용을 공유하는 것에 불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직원의 연차 사용 일정을 게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상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휴가일에 관한 사항도 개인정보 범위에 포함됩니다.

    2. 따라서 직원간 서로 휴가일정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상호간 동의가 필요하며, 직원들 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가 일정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일정 공유를 금지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다만 사적 영역인 개인이 사용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일정을 공유하는 것을 원치 않는 근로자도 있을 것이므로 업무상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공유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리 직원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것 같아도 본인의 연차사용일이 공개되는 부분에 있어 민감하게 생각하는 직원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연차휴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반려하는 등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업무일정 조율 및 팀별 휴가사용 현황 파악 등을 위해 구성원들이 연차휴가 일정을 공유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휴가일을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일을 공유하는 그 자체가 사회통념상의 적정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서 근로자의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신청했을 때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연차휴가 일정을 공유한 게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발생, 사용시기 등 사용현황을 공유하는 것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직원들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