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애인들의 가짜 사망사고 뉴스가 많은데요?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연애인들의 가짜 사망사고 뉴스가 많은데요?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최근에 고현정도 쇼크다고 할 정도로 본인들한테는 엄청 힘들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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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할 경우 경찰이 수사에 나서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제보를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언론의 자유 등이나 혹은 형사고소의 번거로움 등으로 실제로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인 가짜 사망 뉴스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현정 등 다수 연예인이 피해를 입었고, 일부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소속사들은 고소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