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한 재산도 재산분할에 고려되나요?

Question

최근에는 주식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절세 방안으로 부부간 증여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증여 후에 갑자기 이혼하게 된다면 이라한 증여 기록이 재산분할에 고려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부간 재산을 서로 증여하게 되는 경우라면, 어차피 그 공동재산을 명의만 이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애초에 공동재산이라는 점에서 명의에 관계 없이 재산분할에 포함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증여한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고려대상이 됩니다. 부부간 증여한 재산의 경우 증여를 받은 배우자의 노력 없이 상대 배우자로부터 재산이 이전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정은 재산분할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쌍방의 재산형성 경위나 기여도 등이 모두 고려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사정 역시 재산분할에 충분히 고려될 사항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