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잡플래닛 리뷰작성 내용 관련 괜찮을지
오너가 회피형
오너 와이프 직함거론
간섭과 감시가 심함
회사 체계가 없음
이 부분들이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거나
고소당할만한 부분들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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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회사에 대해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라도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그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견이나 평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시면 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경우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 자체는 낮긴 하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성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