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에서 자유무역협정이 국내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자유무역협정이라 불리는 FTA에 관하여, FTA는 무역 장벽을 허무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FTA가 국내 산업 구조에 미치는 여향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의 영향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관세 장벽이 낮아지면 당장은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시장 접근성이 넓어지고 가격 경쟁력이 커지지만 반대로 수입 개방으로 인해 국내 산업 일부는 경쟁 압박을 강하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이나 섬유처럼 해외 저가 제품과 맞붙는 업종은 구조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해 공급망 자체가 재편되는 경우도 잦습니다. 세관 실무에서 보면 기업들이 FTA 혜택을 받으려고 원산지 증명 관리에 상당한 비용을 쓰는데 이 과정이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산업 전체로 보면 효율적인 구조 전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취약 업종은 보호 대책을 병행해야 균형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 fta는 양국 또는 다국이 체결하는 무역협정입니다. Fta를 체결하는 국가 간에는 관세 혜택과 비관세 장벽을 낮추거나 없애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강화한 산업은 성장을 하게 되며, 취약산업은 산업 내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서비스 산업 등의 발전이 촉진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FTA는 국가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국가간 관세율이 낮아지게 되기에, 이에 따라서 수출입에 대한 관세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를 통하여 더 많은 이익을 볼지, 상대방이 더 이익을 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전자기기,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보통 이익을 더 많이 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