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의 술담배 절도를 부모가 대신 선처해줄수 있나요?
어떤사람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술담배를 보고 몰래 싹다 가져가서 버려버려서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근데 청소년들의 부모들이 오히려 선처를 구하면은 그냥 처벌안받고 넘어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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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부모가 선처의 취지를 표할 수는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건 수사기관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이 구체적으로 절도가 문제된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해당 청소년이기 때문에 설사 그 부모가 선처를 구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참작사유는 되겠으나 아예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들의 부모님이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