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을 하면 엄청 심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고소를 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고소가 안 된다고 하던데 게임 내에서는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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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내에서의 발언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임과 같은 온라인상에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통상적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서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가 누군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름도, 주소도, 얼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에 대해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처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 명예훼손이나 모욕도 처벌 가능합니다. 다만, 게임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게임 닉네임만으로 공격했다면 실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