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업체 신고 가능 여부와 항목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소싱 업체의 공고를 보고 알바x에 지원하여
모 기업의 하청 공장에 3달정도 다니다가 현재는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처음으로 지원을 하여 출근을 하게 되었을 때
아웃소싱 업체에 가서 이력서 작성이나 면담 하나 없이 전화 한통으로
다음날 어디 앞으로 오세요 하고 공장 직원이 데리러 나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공장 업무에 투입 되었지만
저는 아웃소싱 업체에서도, 소싱 업체와 연결된 하청 공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뒤로 아웃소싱 업체와 한 연락은 1달 뒤에 연락이 와서 월급을 받을 계좌번호와 신분증만 요청하고
퇴사 할때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근무를 하던 도중
4대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보고 3.3%만 공제가 되어 있어 아웃소싱 소속은 4대보험이 안된다~라는 공장 직원들의 말에
원래 아웃소싱 업체 소속은 이렇구나 하고 넘어 갔는데
저는 공장 직원들과 똑같이 최소 주5일 이상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 하였습니다 (주 6일 이상 일할때도 있었음)
소속만 정규직 아웃소싱업체 다를뿐 같은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상 위험한 공정이나 조금만 방심하면 큰 사고가 있을수도 있는 상황이 많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4대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다는게 너무 충격적이였습니다.
만약 제가 크게 다치게 된다면 산재처리도 안되고 그냥 제 자신의 보험으로 해결 했어야 한다는 자체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이러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줌,퇴사에 큰 결정을 하게 됨)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이 사실이 어이도 없고 몸과 마음도 힘들어서
바로 근무를 그만 두고 퇴사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애초에 소개를 하고 입사를 시켜줄때
아웃소싱 업체에서는 이러한 설명을 해준적도 없고 고지를 해준적이 없습니다.
또한 대기업 협력 업체라고 하고 소개를 받아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2차?3차? 하청 업체였습니다.
이러한 설명 또한 듣지 못하고 공장에 가서 듣게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제가 아웃소싱 업체를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는 항목과 내용이 있는지
제가 3개월동안 일하면서 가입이 안된 4대 보험 , 고용 보험을 증명 받을수 있는지
(지난 3개월간 직장을 다녔다는 내용을 보장 받을수 있는지,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이 가입이 가능한지)
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현실적으로 아웃소싱 업체에게 할수 있는 대응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대 보험료를 청구할수 있는지,아니면 제 돈으로 4대 보험을 전부 납입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 상대방은 아웃소싱업체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했지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급가입 시 사용자가 전액 보험료를 납부하되,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하신 일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이라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보이는 케이스인데 이미, 퇴사하셨고 법정싸움이 길게 가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애매하긴하네요
기본적으로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이고, 그게 아웃소싱이라고 가입 안해도 되는건 아닙니다
4대보험은 소급처리도 가능하고, 사용자에게는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경찰서에 신고도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