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사범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재 태권도 사범으로 근무하고 있고 12월 20일자로 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10.퇴사
-교육을 위한 퇴사 시 인수인계를 위해 최소 6개월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을 무시하고 퇴사 시 그로입은 피해에 대해서 1년 근무시 지급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건이 적혀있는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인데 이야기가 오간건 약 2주 전이라서요ㅜㅜㅜ
혹시 만약 못받게 된다면 제가 할 수있는 대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조항과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은 위법이므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그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시정지시 내릴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6개월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을 무시하고 퇴사 시 그로입은 피해에 대해서 1년 근무시 지급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의 내용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손해배상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며 손해배상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