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사지사랑 뽀뽀하면 처벌되나요??
퇴폐업소말고 일반적인 태국마사지나 중국마사지 같은 대중적인마사지가게에서 마사지받다가
둘이 눈맞아서 스킨십하면 처벌받나요?
(포옹, 손잡기,팔짱끼기, 뽀뽀등)
*해당 행동에대해 마사지사랑 손님간
추가 금전적댓가없다는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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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의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정도의 스킨십으로는 성교행위 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사성교행위라는 개념에 단순한 신체 접촉 자체는 아니고 성교행위를 다른 도구나 성기가 아닌 다른 신체를 이용한 성교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해당 스킨쉽 자체가 *금전적 대가가 없다는 조건하에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