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사랑 뽀뽀하면 처벌되나요??

Question

퇴폐업소말고 일반적인 태국마사지나 중국마사지 같은 대중적인마사지가게에서 마사지받다가

둘이 눈맞아서 스킨십하면 처벌받나요?

(포옹, 손잡기,팔짱끼기, 뽀뽀등)

*해당 행동에대해 마사지사랑 손님간

추가 금전적댓가없다는가정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의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정도의 스킨십으로는 성교행위 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사성교행위라는 개념에 단순한 신체 접촉 자체는 아니고 성교행위를 다른 도구나 성기가 아닌 다른 신체를 이용한 성교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해당 스킨쉽 자체가 *금전적 대가가 없다는 조건하에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