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 손잡이에 홍보물(부직포) 끼우고 갓는데 이거 빼도 되나요?(재물손괴죄)
차 손잡이에 홍보물(부직포) 끼우고 갔는데 이거 빼도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예전에 홍보물 땟다가 재물손괴죄 벌금 받았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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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차량에 부착된 홍보물을 빼는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량의 무단으로 끼우고간 홍보물의 경우 그 홍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 홍보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소유물에 부착된 홍보물에 대해서는 이를 제거하더라도 재물 손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아파트 단지 내에 홍보물 탈착과 관련하여서는 검찰에서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