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 노무 및 세무 관련 전문 변호사님 찾습니다.
영업회사 입니다.
현재 영업자들 모두 3.3% 신고만 해서 영업이익이 난 금액을 지급해주고 있는데
영업자들 모두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업무 지시나 통제 등을 하면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나중에 퇴직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하고 있는 영업자들 모두 4대보험이 아닌 3.3% 신고 후 받길 원하고 있고
장비지원 등으로 회사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하는게 편해 출근하거나
업무 교육 등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영업자들이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유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들이 발생 했을 시 이를 대비하기 위해
상담을 받고 싶어 전문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처럼 ‘3.3% 프리랜서’ 형식으로 운영하면서도 정기출근, 업무지시, 교육 등이 이뤄지고 있다면 향후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퇴직금, 4대보험,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영업직 종사자들이 외형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은 근로자에 가까운 구조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안은 노무와 세무 모두를 다룰 수 있는 노무사 또는 노동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에서 ‘노동’ 또는 ‘세무’ 분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거나, 지방변호사회에 연락하시면 전문성 있는 변호사 연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 유지와 리스크 완화를 병행하고자 한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판단 사례, 플랫폼종사자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사전 계약서 정비 및 운영 실태 점검이 필요하므로, 관련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상담도 병행해 보시길 권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항으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률 카테고리에 재질의하시면 변호사님들이 확인/도움 주실 것 같습니다. 이 카테고리는 노무사님들이 주로 활동하시어 변호사님들이 못볼 가능성이 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관련하여는 프리랜서 계약서 및 업무위탁계약서를 마련해두시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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