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을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사기꾼은 잡혀도 왜 사기당한 돈을 받기 힘든가요
2년전에 신고했는데 잡혔다는 말은 들었는데 돈은 돌려받지 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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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신고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해회복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피해회복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범죄의 경우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 그 가해자를 검거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재산을 반환받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많은 사건일수록 합의 진행도 어려워지게 됩니다.